'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전북도청에서 피켓시위를 시작, 22일 현재 일주일이 되고 있다. 전북420공투단이 피켓시위까지 하게 된 데에는 전북도가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 해결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은 올해 1월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성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의 누나가 남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남동생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를 목격한 누나는 전북보성원에 남동생의 온몸에 멍이 든 이유를 문의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행을 당한 장애인은 그 장애인만 아니란 사실이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그 장애인 말고도 '세 명의 장애인들이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보고했다. 이어 수사에 나선 경찰도 3건의 신체적 학대를 접수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성 장애인들 대상으로 성추행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보성원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없었으며 장애인들 몸에 멍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멍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취한 행정 조지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분리 명령과 장애인인권교육 명령만 내렸다. 범인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행정 정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또한 지금도 익산시는 '전북보성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오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익산시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동안 전북보성원은 시설장에 있던 A씨가 이사장으로 자리만 바꿔 앉고 학대를 가했던 종사자들이 퇴사했을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폭행을 당했던 장애인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당했다.
전북420공투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 해결을 방치하는 익산시 대신 전북도가 나서서 전북보성원 장애인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 해결을 방치하는 건 전북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직후, 전북420공투단과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과장과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미 시설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행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북보성원에 대한 시설폐쇄에 대해서도 '익산시와 만나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내놨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에도 학대 사건의 증거들이 오염되고, 증인들이 회유당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취하고, 전북보성원 장애인들의 탈시설 하는 데도 지원하면서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