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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행동 등 부산지역 주요 연대체가 13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철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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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증없는 방류 반대' 입장을 표시했지만, 여론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단 반응이다. 야당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 정보에만 기댈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이대로 해양투기를 묵인하면 공범과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 자료받아 분석한단 정부, "못 믿겠다"는 여론

뜨거운 감자인 일본 핵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이른바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란 태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자 외교부는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원자력위·도쿄전력에 보낸 질의응답 결과, IAEA의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근거로 진행된다.

대통령실도 "전문가 참여와 함께 과학과 안전, 객관적 검증으로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부터 엿새 뒤인 11일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원자력안전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부처가 "현시점까지 정부가 똑 부러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개적 반박에 나서면서다. 국무조정실 등은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하면서도 "안전성 검증없는 일방적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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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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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부쩍 '과학·안전'을 앞세웠지만, 공감을 얻긴커녕 되레 불신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질타를 던졌다. 이들 정당은 "현재 기술로는 정화처리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없고 일본의 기준치가 국제적 검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야당은 검증이 아닌 "방류 원천 차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맞받았다.

시민사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783개에 달하는 단체가 12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한데 모여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릴 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을 조직한 이들 단체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매달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지역별 대응 본격화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일본과 인접한 부산이다.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여성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 등 부산의 주요 연대체가 13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으로 모여 일본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도쿄전력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이라며 이른바 '선 과학적 검증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참가단체 대표로 나선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총괄본부장,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는 "수십 년간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바다에 버려질지 모른다. 게다가 '생물학적 농축'에 관한 연구결과도 부족하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해양투기를 하면 당장 가까운 부산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은 방류 운운할 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주변국에 공개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모니터링 확대와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말고, 국제법적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로 투기를 묵인한다면 핵테러의 공범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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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영사관 앞에 붙여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수산물 강력대응 촉구 삼각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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