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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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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다"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7일.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으로는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평화훈장 부산시민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였다.

지난 104주년 삼일절, 지역의 15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추진위는 시민 참여를 통해 마련한 평화훈장을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수여식을 진행했지만, 활동이 끝난 게 아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에도 일본의 반성이나 피고 기업의 배상이 빠진 일방적 해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항일거리로 '심판'카드 들고나온 시민들

이날 항일 거리 앞에 선 참가자들의 두 손에는 저마다 윤 대통령 풍자 그림이 소환됐다. 이들은 '강제징용 정부해법 거부한다, 파기하라',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심판' '퇴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레드카드 도장이 찍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종교계 인사는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부산예수살기 대표 박철 목사는 "일본의 대환영 결과를 보라. 일본의 극우 정권과 손부터 잡겠다는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직격했다. 박 목사는 "국민의 아픔을 짓밟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밟으며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했다. 가해자가 엎드려 절을 받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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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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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날인 7일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양금덕할머니 평화훈장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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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훈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더니 이도 모자라 최악의 굴욕 외교를 했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미국·일본의 반응까지 소개하며 한미일 공조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국에 고개를 숙이며 군사협력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이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제동원피해자인 양 할머니에게 훈장을 전한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 기금 구상을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설명한 이승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피해자를 두 번 짓밟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돈따위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들은 파기를 요구하는 행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일 부산 서면에서 거리 집회를 열어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원규 추진위 대변인은 "오늘도 저녁 7시에 집회가 예정돼 있고, 저녁마다 마당을 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규탄·단죄 흐름에 분노를 함께 모아달라"라고 부산시민에게 호소했다.

주말에는 규모를 더 키운다. 추진위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친일 매국, 대결광, 윤석열 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원규 대변인은 "1000명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따라서 우리 측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반응은 대통령의 판단과 달랐다. 피해 당사자가 격렬하게 반발한 데 이어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배상 없이 "동냥한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법률대리인단은 "꼼수"라며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와 외교부 앞에서는 정치권, 시민사회의 규탄 집회, 기자회견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여진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으로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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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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