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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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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 20건을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해 단시간 내 주요 혐의자가 기소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에디슨EV의 '쌍용차 먹튀 사건' 역시 그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 등은 27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 20건이 검찰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패스트트랙이란 금융당국이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도중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등 이첩 사유가 생기면 검찰에 통보한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유관 기관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사건에는 에디슨EV의 '쌍용차 먹튀 사건'도 포함됐다. 이는 내부자 등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며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혐의자 10명이 기소됐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회사의 주가를 띄운 '진단 키트 사건'이나 먼저 특정 종목을 사들인 뒤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해당 종목을 리딩방 참여자들에게 사들이도록 해 부당이득을 얻은 '주식 리딩방 사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이첩됐다. 20건의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는 총 77명, 회사는 21곳이다.

한편 조심협은 현재도 2건을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심협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조사하자며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장 조사나 포렌식 등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인력 등 각 기관의 이점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조심협은 앞으로도 공동조사 사건에 대한 추가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 간 역할이나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