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이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교육부가 당장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원인 규명을 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직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력 평가는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며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교육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유출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치른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연합학력평가 자료다.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 소속 학생의 성적과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방을 통해 유포됐다.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2일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강 의원은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우려되고,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졌고, 이 때문에 어느 쪽에서 유출됐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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