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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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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근거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런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서 감사원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월북 몰이'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군과 국정원이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나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 따를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 역시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지시도 없었고, 삭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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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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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46건을 국정원이 무단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은 삭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 서버 (자료) 삭제가 불가능하다. 세월호 사찰, 5.18 진상조사, 부마행쟁, 진실화해위 등은 메인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추출해서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보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정원 메인 서버는 삭제 자체가 안되고, 첩보를 보관·배포하는 서버만 삭제 가능하다"라며 "불량 첩보의 삭제를 위해 실무자들도 절차를 거쳐서 삭제할 수 있고, 원장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인 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27일 새벽에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메인 서버에 저장된 첩보도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한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이 안보실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 진술 관련 보도에 대해 서훈 전 안보실장은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었다"라며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관계는 지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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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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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박지원·서훈·노영민 세 사람 모두 '당시 주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월북을 조작했다는 주장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며 "그 전 국방장관이 경질된 사유 중 중요한 사안이 월북자를 막지 못한 것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서욱 장관 취임 나흘만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월북'이라고 하면 오히려 책임져야 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원장 역시 "거듭 말하지만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문책을 당해야 한다"라며, (당시) 해경에서 보고한 '조류' '부유물' 관련 보고 내용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한자 구명조끼' 월북 아니라는 증거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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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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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감사원은 사망한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되기 전 중국 선박과 접촉하고,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메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 나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붕대, 구명조끼, 중국어선은 SI(특수정보)로 인한 첩보로 보이는데, 이건 원래 공개하면 안된다. 군사기밀보호법상 첩보 공개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은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라며 "그런데 감사원은 그 부분을 무단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감사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I에 포함된 내용이 객관적 팩트인지는 별도의 문제다"라며 "그 문제에 대한 정부 판단의 과정은 당시 첩보를 다룬 해당 기관에서 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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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며 김영배, 윤건영, 김의겸, 김병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멘왼쪽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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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붕대, 한자 적힌 구명조끼, 중국어선, 이런 것은 2년 전엔 군에서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다. 당시 SI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면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라며 "감사원에서 발표를 할 때는 출처, 예를 들면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었다, 중국어선을 본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 또는 SI 정보 중 감청 정보 중 이런 게 있었다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SI는 아주 고급 정보였고, 그 당시 (붕대, 한자 적힌 구명조끼, 중국어선 등은) 없는 것으로 국방위에서 확인됐다"라면서 "(감사원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혼란을 야기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 문제와 붕대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고 이대준씨가) 왜 다시 바다에서 발견돼 사망했느냐, 이 부분은 해석의 문제"라며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고, 치료까지 해주고 다시 바다로 보내는 건 있을 없는 일이다. 바다로 들어간 이유는 중국·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가기 위해 (자진해서) 바다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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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노영민·박지원·서훈·이인영·정의용 직접 등판 "윤 정부, 선택적 짜맞추기로 사건 왜곡" http://omn.kr/21d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