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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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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 등 의회 모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치 복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중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고 제언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이냐"면서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사파' 논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친일국방' 논란 속에서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라며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 향해 "김문수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 사과해야 여야 대화 복원"

먼저,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 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크다"고 비판했다.

또 "(뉴욕 순방 중 불거진)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나.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시라.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라며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 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다"라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믿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 맡겨야"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 관련 예산 자연증액분으로 생색내는 것"

한편,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등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 중엔 '결사의 자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규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이라면서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6000억 원과 26조6000억 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3조4000억 원만 증액됐다"며 "이는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인지예산은 10조 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 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이라며 "(정의당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