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5일 논평을 내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한 김진태 지사의 결정으로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야기한 책임이 있는 최 전 지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오마이뉴스> 등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GJC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흑자기업인데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끌고가기 위해 채무 보증 철회를 선언해 파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재임 당시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설 때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를두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수년 동안 도의회에서 숱하게 지적해 왔던 '2050억 채무보증의 도의회 미의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뻔뻔한 거짓말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증채무를 계속 만기 연장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2013년 레고랜드 개발과 관련해 도의회로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받았다. 도의회 의결 당시 대출금은 210억 원이었는데, 1년 뒤인 2014년 2050억 원으로 늘었다. 국힘의힘은 이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50억 원 보증채무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디폴트는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고 강변했다"며 "이는 황당한 거짓해명이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들은 "김 지사가 채무 불이행을 얘기 안했는데, 금융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패닉상태에 빠지고, 정부가 급하게 50조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나? 금융시장이 바보이고, 정부가 호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 지사는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 안 해주면 소양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음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무리한 전임 도정 지우기와 정치논리를 앞세운 민생경제 살리기는 어불성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아이원제일차'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50억 원의 증권을 발행했다. 강원도라는 신용도 높은 지자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어음만기일이 도래하자, 도지사가 바뀐 강원도는 채무 보증 연장 대신 GJC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GJC를 청산한 뒤 자산을 매각해 부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채권시장에서는 강원도가 출자회사인 GJC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패닉에 빠졌다. 신용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채무 보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자 김 지사는 회생 신청 발표 23일 만인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정부 역시 같은 날 채권시장에 '50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