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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좌석 향해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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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예산안 관련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다. 여당은 연설 내내 박수로 칭송했지만 전면 거부, 항의시위 등으로 일관했던 야당은 회의장 밖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미지로 많이 쌓였는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총평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사적인 기후위기, 불평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안보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각종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지출을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줄고 부자와 권력기관을 위한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수적인 국방 관련 예산을 뺀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 원이고,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 원이 넘는다"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걸로 돌파해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되살려놓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소위 '초부자 감세'를 위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 성격으로 제안했는데 그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권력기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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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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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역시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희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봤다"며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은 경제위기를 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한가한 미사여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