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가 추진 중인 국내‧외 연수를 두고 논란이다. 시민단체는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이탈리아 국외출장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은 24일 낸 자료를 통해 '이미 벌였던 연수‧워크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평통진주시협의회는 지난 14~16일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해외연수를 진행했는데, 이때 당연직인 진주시의원 13명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 연수에는 예산 42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공익감시단은 "(연수 시기가)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이었고, 각 동네별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며 "지역을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진주시나 관련 단체들이 제대로 행사 진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탐방 위주의 민주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정을 소화한 것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10~12일 사이 제주도 연수를 실시해 총 204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녀온 뒤 작성한 국내 연수 보고서가 없다는 게 단체 지적이다.
공익감시단은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국내 연수보고서를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해 진주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해당 연수활동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국내 위탁교육이며 별도 결과보고서가 없다"면서 "강의 자료는 해당 강사의 지적 창작물이자 강의 노하우가 들어 있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워크숍 보고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공익감시단은 "아무리 국내연수 보고서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지만 예산 2040만 원 썼으면 속된말로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며 "사기업에서 단체 직원연수를 하면 최소한 만족도 조사에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한다. 또한 개별 출장일 경우라도 출장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내는 피 같은 세금으로 워크숍, 연수를 다녀와서 간단한 보고서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2월 이탈리아행... "정책연구" - "세금으로 놀러다니냐"
이런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오는 12월 14~21일 사이 6박8일 일정으로 전체 의원(22명)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로마를 방문하는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진주시의회는 "해외선진지 시설탐방과 비교견학을 통해 진주지역 특화산업 발전 등에 접목할 새로운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며 "실크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발전모델 탐구 등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익감시단은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고 연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올해 말에 8800만 원 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이 소식을 접하는 진주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고 물었다.
이들은 "막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뜬구름 잡는 연수내용으로 탐방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관관성 일정으로 보이는 그 일정들을 보면 고환율, 고물가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금으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연수‧워크숍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며 "연말 예정돼 있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진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