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농업 무시', '농민 천대'라며 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상남도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마늘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경남지역본부는 1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을 비롯한 농민들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 때문에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은 제값을 못받고, 농자재 및 인건비 폭등까지 겹쳐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포기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지난 9월 25일 정부의 쌀대책 발표에 대해, 농민들은 "분노한 농민들의 투쟁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일회적이고 매년 반복하고 있는 쌀값 문제의 근본대책에 한참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국가가 농업‧농촌의 지속성 강화와 기후위기 해결, 식량주권 실현 등의 문제를 먹을거리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함께 풀어가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각 종 위기가 난무하는 지금 시대의 요구"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면세유와 비료값, 농업용전기요금, 농자재값, 인건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년 농사를 포기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등외국민 취급받는 농민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며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대책, 무책임 투성이인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실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기후, 전쟁, 식량, 민생위기 등 각 종 위기가 난무하는 지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 농정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기에 농민들 스스로 투쟁을 결의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고, 쌀값 근본대책 마련하라",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쌀 최저가격(공정가격) 제도 도입하라", "쌀값 폭락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고, 밥쌀용 방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고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 등골 빠진다! 농업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하라", "실질 농업예산 축소했다. 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9일 경남농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