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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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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헌법유린"으로 규정하며 향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면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의 구조, 감사 업무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감사원 성토대회를 방불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다"며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란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감사원의 퇴근길 전격발표 "문 정부, 증거 은폐하고 월북 단정" http://omn.kr/215ov). 

고민정 의원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라는 감사원의 발표 형식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졌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수사요청사항임에도 혐의 내용이나 수사요청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요청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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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기헌, 임종성, 한정애, 윤영덕, 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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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감사위원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결과를 공표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원장 직권으로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대책위는 ▲관련자료는 여전히 정부에 남아있고 ▲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수요일(12일)경에 감사위원들이 모임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모두가 '현재 중간발표를 하기는 부적절하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입장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도자료라는 핑계로 사실상 전체 내용을 전부 담아서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직권남용이다. 모든 법적 조치를 하고 즉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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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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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의 무리한 보도자료, 중간조사결과를 빙자한 보도자료는 철저하게 그 초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있다"고 봤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과 2022년 10월의 상황은 바뀐 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180도 입장을 바꿨다. 어제 감사원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하나 거짓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