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역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4일 낮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키는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최근 연이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벌목하는 과정에서 맞아 재해를 당한 노동자 2명이 한 달 여만에 사망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구속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업주들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험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검찰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검찰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창원지검의 잘못된 입장 역시 규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이경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등이 검찰 규탄 발언한다.
최근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9월 16일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사망했고 10월 4일에는 코일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DL모터스(옛 대림자동차)에서는 지난 7일 아침 화재시설 점검하던 노동자가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