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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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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의 한국 업체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중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홀대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분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 자동차 업체의 차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강력한 동맹국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매년 10만여 대 수출 막혀... 미국 정부와 즉시 협상해달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을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며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한 국산차는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차별조치는 한미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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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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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도 보조금 못 받아... 문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못 지킨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다. 반면 중국산 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화물차는 국내에서 1351대나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446대가 팔려 절반에 가까운 48.7% 점유율을 보였다.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 받아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