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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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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 "후안무치" "국민 기만"

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라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초심 언급한 권성동, 경제·방역·인사 문재인 정부 탓, http://omn.kr/1zwz6 ).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등을 비판하고, '전기임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나아가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의 사퇴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경제는 물론, 방역과 인사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 탓'을 반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반박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정치는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미래로 가야 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라고 권 원내대표 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취재진 앞에서 "언제까지 남 탓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인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3중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적했다. 그는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킨다"라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통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권 원내대표 연설을 비판했다.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전 정부탓만 할 거면 정권교체는 왜 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문재인'만 16번 외칠 정도로 초지일관 '전 정부 탓'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친기업·반노동' 드러낸 연설 내용...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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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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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52시간 근무제유연화를 요구했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라고 규정했다.

이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내려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원인 분석만큼 해법도 틀렸다. 왜곡된 노동관으로 경제적 자유를 말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라고 논평했다.

이동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하다 죽는 과로 사회'를 방치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주장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7년 동안 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통분담을 감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정부 탓하느냐고 사실관계도 틀렸다. 공부 안 하셨냐"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이후 영국은 2023년 4월부터 19%인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1%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민주당은 법인세를 26.5%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것만 봐도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진짜 몰랐나.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국민 기만"이라며 "여당의 역할이 버거워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국민의힘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