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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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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비 900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중 6000억 원은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연결수단, 즉 트램(도시철도)과 주변 연결 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혔고, 나머지 3000억 원은 생산자·소상공인·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시장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핵심현안으로 제시하며,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 민간자본, 지자체의 신속행정이 시너지를 내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국비지원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직후 강 시장은 "정권교체 이후 시민들께서 호남 소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광주시 현안 해결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가 끝난 후 권 대행은 "다른 현안사업은 이미 광주시 측에게 먼저 받아보고 검토했는데, 트램 관련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에서 일부 도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트램 등은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오늘은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비 지원 요청'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성명을 발표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아래 광주시민회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이 복합쇼핑몰을 공약했으니 9000억 원은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광주시의 트램 설치 관련 국비 요청은 그 자체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복합쇼핑몰과 억지로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광주시의 이 같은 설익은 정책은 내용은 없고 선언만 있으며, 그럴싸한 제목만 붙여서 국가 예산만 따오면 장땡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산 있으면 다른 것부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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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광주시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광주시민회의는 "우리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된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에서 모든 종류의 전시성 사업에 반대한다"며 "이런 모든 비용을 아껴서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복합쇼핑몰은 이미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제 관련 법을 검토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이상석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트램'을 만드는 게 광주의 시급한 과제인지 모르겠다. 시민들이 과연 그 돈을 확보한 들 거기에 쓰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물은 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광주를 권역별로 나눠 개발하고, 재밌는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당장 재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민들에 대한 지원부터 해야 한다. 트램을 만들 예산이 있으면, 당장 개통이 2년 6개월 늦춰지게 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부터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