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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김상돈 기본소득 실천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 ⓒ 서창식 | 관련사진보기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 소멸을 막을 방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실천연대가 주관한 '민선 8기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주최 한국공공사회학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신순봉 기본소득 실천연대 양평본부 대표(경기도 기본소득 운영위원)는 "현재 경기도 농촌지역은 고령층 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가 14.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 조례를 시작으로 많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농촌기본소득이 더욱 빠르고 확대 시행된다면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식 이천본부 대표(이천농민회 대표)는 "최근 농자제값과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쌀값은 폭락하고 농촌과 농업의 문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식량주권을 잃으면 결국 국가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먹거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을 소외시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기 보다 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돈 기본소득 실천연대 상임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이재명 전지사)의 계승 정책 중 범주형 기본소득인 '농민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예술인기본소득'은 지켜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민선 8기에서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간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모든 변화와 혁신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민선 8기의 경기도가 오늘과 같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좋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명 경기도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오늘 핵심적인 아젠다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며 "이 자리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열어가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한 차원 더 열어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 경기남부 국제공항 ▲ 1기 신도시 지역 특별법 통한 재정비 ▲ 7기 민선 경기도 연속 정책공약인 농촌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제 토론이 진행됐으며 임종성 의원과 송주명 교수,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윤경·성기황·김옥순 경기도 의원과 기본소득 실천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