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식품 256건(17%),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gg.go.kr/gg_special_cop),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함께 인포그래픽, 홍보영상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이날 김 단장은 민생범죄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영세 범죄는 현장 계도방침이나 악질적이거나 식품등과 관련된 것은 무관용 원칙"이라며 "수사를 강화함으로 반복행위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