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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에 내걸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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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한 지구대에 내걸린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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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경찰관들이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20일 오후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치안행정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했고,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었다"며 "최근에는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경찰의 독립성 확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조정과 함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체계를 갖췄다"면서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결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은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 경찰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에 의해 구분 운영되고 있다. 시도경찰청장과 지역경찰관서장 임용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이미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었다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치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감찰권까지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권력작용'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한다.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보장은 정부의 '권력작용'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각 경찰서직장협의회는 경찰서 게시판 등에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