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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을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
|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을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5년 전과 비교할 때 원전발전비중이 증가해 사실상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엮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등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이다. 정부 측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중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같은 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됐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국민이) 생각하게 되니 억누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석유·석탄·가스 등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 다만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를 구조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수입액 증감이 한전 손익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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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발전비중과 한전영업손익 비교 그래프. |
|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전발전비중은 한전 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해 200조 원을 돌파했을 때 한전 영업손익은 2010년 1조5000억 원 흑자에서 2011년 1조 원 적자로 돌아섰다. 반대로 2015년 에너지수입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을 때 한전 영업이익은 2014년 5조7000억 원에서 2015년 11조3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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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요금-도매전기요금(SMP)-국제유가-에너지수입액-한전영업손익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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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에너지수입액의 증감이 한전에서 발전사에 지급해야 할 도매전기요금엔 반영되지만 한전이 전력판매로 받아야 할 소매전기요금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한전의 영업이익이 국제 유가 등 에너지수입액의 증감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다. 한전이 지난 1분기 7조7869억 원대,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낸 상황에도 에너지수입액의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원유 수입액은 전년 대비 88.1%, 석탄 수입액은 223.9%, 가스 수입액은 10.1% 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반면, 원전발전비중은 한전의 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원전발전비중이 지난 5년간 23.4~29%로 5%p 정도의 변동이 있었지만 한전 영업손익은 2017년 4조900억 원 이익, 2018년 2000억 원 손실, 2019년 1조2000억 원 손실, 2020년 4조 원 이익, 2021년 5조8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하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수십 개의 원전을 언제,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는 비판이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기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선거는 끝났다. 모든 게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짓선동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유가 대책을 세울 때"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검토", "도매전기요금 상한제"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양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도입하려고 했던 연료비 연동제를 무위로 돌린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엄청난 세금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도매전기요금 상한제에 대해선 "언발의 오줌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