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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학교문화를 가장 후진 지역으로 만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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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학교문화를 가장 후진 지역으로 만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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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무산' 6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재임 기간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대전지역 사회·시민·노동·인권·학부모 단체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학교문화를 가장 후진 지역으로 만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2016년 대전시의회가 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날이다. 이날 공청회는 '동성애 조장'을 주장을 하는 극우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조례제정 반대자들의 고성과 폭력으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로 인해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결과의 큰 책임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에도 조례제정에 나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년 전 오늘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력난동으로 무산된 치욕스러운 날이자 가장 후진적인 학교문화를 가진 지역으로 남게 된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청회를 무산시킨 사람들과 똑같은 논지를 펴며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지역 학교문화를 가장 후진 지역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난 해 12월 8일 운동본부가 150개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항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두발규제 규정이 존재하는 학교가 무려 86.7%나 되는 반면, 학생들의 권리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학생생활규정을 가진 학교가 상당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반인권·반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설 교육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설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18년 9월 11일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교육 3주체 협의회'를 개최, 그해 12월까지 반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 등을 인권친화적으로 고쳐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대전지역에서 '스쿨미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온 것은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으로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자치기구들은 학생회실 하나 스스로 여닫을 권리조차 얻지 못한다. 이토록 무기력한 학생자치로 인해 대전지역 학교문화는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의 시계에 멈춰 있다"며 "설 교육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절실한 성폭력 전수조사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도 학교 성폭력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설 대전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세력들은 대전시민 앞에 이 참혹한 결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제는 교육감이나 시의회에 기대지 않고, 대전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반인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교복을 입고, 각종 비인권적인 규칙에 의해 6년의 시간을 통제받으며 학교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이라며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생활규정을 학생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이성 교제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러한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며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가짜뉴스로 퍼뜨리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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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학교문화를 가장 후진 지역으로 만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퍼먼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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