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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전 9시부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전 9시부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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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는 29명이다. 이중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26명은 지역구를 두고 있다. 2018년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6명과 비례대표 2석까지를 자치했다. 당시 탄핵 정국임을 감안하더라고 그간 용인시의회 정당별 의원정수 균형에 큰 차이로 벗어난 민주당 압승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방 선거 이후 의원 전체수를 포함 정당별 의원 수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진단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른바 정치적 황금비율이라고 불릴 수 있는 '5:5' 시스템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일정 비율의 지분을 챙겨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4년 만에 확 바뀐 용인 표심 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달여 앞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용인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더 많은 표를 줬다. 확실한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표차가 뒷받침 되지 않지만 4년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구별로 살펴보거나 행정동별로 구분해도 4년간 변화는 확실하다. 2018년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 민주당은 용인시 모든 읍면동에서 최고 득표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후보(복수 후보 포함) 득표율이 50% 이하인 곳은 처인구 나선거구와 다선거구, 수지구 아선거구를 제외하면 없다. 기흥구 읍면동에서는 민주당이 평균 63%를 웃도는 득표율을 보였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하 국민의힘)은 득표율만 두고 보면 민주당에 압도당했다.

실제 2018년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보들 평균 득표율은 30%를 못 넘긴다. 그나마 이른바 복수 후보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표심을 쓸어 모아 시의회로 입성한 의원 수는 득표율에 비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뒤바뀐 공수,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수치의 의미

4년 전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용인시민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 이는 2년 전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판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대부분 지역에서 득표율 누수가 발생했다. 읍면동별로 보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백암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동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빠졌다. 기흥구 서농동에서는 20%이상, 동백동에서도 10% 이상이 빠졌다. 민주당에서 빠진 득표율은 국민의힘으로 고스란히 스며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21대 대통령 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평균 56%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28.8%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47.6%로 9% 가량 빠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4년 만에 20% 가량 표심을 더 얻었다.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10%에 더해 새로운 변수가 사실상 정수로 자리한 것이다. 4년 전 국민의힘 표 상당 부분을 분산시킨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과 후보 단일화다.

활동 폭 더 좁아진 군소정당 이번에 입성할 수 있나

1일 기준으로 용인에서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은 시장 시도의원 모두 합쳐 32명이다. 이중 무소속이나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예비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아직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도 양당 특히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쏠림 현상'이 확연하다.

용인에서 군소정당이 유권자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적인 상황이다. 이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언급한 '다당제' 필요성이 용인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시로 출범한 용인시가 거대양당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권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6월 열릴 지방선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먹기식으로 의석을 챙겨갈 것이라는 압도적인 분석은 당분간 모든 선거에 적용해도 큰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그간 용인시 정치 흐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할 만큼 일반화된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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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위한 것이냐 당선을 위한 것이냐, 그들만의 공식

선거 출마는 곧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도 좋은 경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의미한 말들이다. 때문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전부터 표밭갈이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무조건 발품만 판다고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선거공학'이라는 다수 복합한 방정식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중선거구제에 맞춰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뽑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의회 선거구는 총 10곳으로 선거구별로 많게는 3명을 선출한다. 애초 중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여 다당제로 이어질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과만 두고 보면 오히려 거대양당 집중화는 더 강해지고, 군소정당이 설 자리는 줄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당시 보수세가 강했던 바른미래당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정당 후보가 표를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판단, 선거구에 복수 후보가 나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른미래당에게 모두 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독식한 도의회, 이번에는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용인시 지역구 8곳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 속내는 밝지 않다. 의석 상당부분을 잃게 될 것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거에서 고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4년 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절반을 상회할 정도"라며 아직은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가 교체된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회 판도도 크게 변할 것이라는 견해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이 도의회 다수당 자리를 차지해도 아무것도 이상한게 없다"라며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팽팽한 심정으로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늦춰지는 선거구 획정, 용인시 영향은

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내에서 선거구 개편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우선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 이달 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해타산에 따라 '게리맨더링'식 결정을 비난해왔다. 당장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두고도 선거구 획정 사안이 여전히 표류하자 이번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용인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 장기적으로 분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선거구 획정은 생활공간과 선거구 불일치라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지역 정치관은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분동이 진행된 기흥구와 수지구에 의석이 각 1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1석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용인 지역구 의원수가 1~2석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용인시의회 의원 수는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나 고양시와 비교해 적다.

덧붙이는 글 |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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