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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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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집단행동을 문제삼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지를 굳혀가고 있다. 검찰에서 '검란' 수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겠단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라며 "검찰 70년 역사에서 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해야 한다.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한 흑역사를 반성하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할 때"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발언한 바 있다. 현실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라며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 탈북민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당시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유씨를 재기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9만 9000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을 받았던 서울남부지검의 룸살롱 접대 봐주기 사건을 국민은 기억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도 마찬가지"라며 "99만원을 이야기하며 불기소한 사건과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모두 검찰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대해 또 한 번 의문을 가졌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의 무혐의 결론도 기억한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발표했다가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도 잊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들이댄 잣대를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히 적용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희망은 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특권 앞에서 좌절을 겪는다"라며 "많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무검유죄가 아닌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윤 당선인 취임 전 마무리"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장들이 전부 모여 회의하고 이럴 시간에 검경이 어떻게 협력해 수사권을 사회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회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에 불쾌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일이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게 된다"라며 "윤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해 행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정말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수사권력의 분산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 입장을 박주민 의원이 발제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처리 시기와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 게시판, 간부·평검사 가리지 않고 집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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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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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11일) 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을 내건 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막아섰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도 '검란' 수준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개인이 글을 올리는 사례뿐만 아니라 "◯◯지검 부장 등 회의 결과" "△△지검 평검사 회의 결과" "□□지청 간부들의 입장" 등의 글처럼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집단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