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들이 선거벽보‧공보물 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방종배),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석민)은 6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선거벽보‧공보물 작업은 지금까지 선관위와 구‧시‧군청 사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작업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벽보‧공보물 작업을 선관위가 직접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은 선거사무 수행으로 고유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동진 공무원노조 사천지부장은 "지난 대선 때 보면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금요일이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특히 야간에도 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인한 업무 때문에 더 힘든데 선거사무까지 겹쳐 공무원의 고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부당한 선거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도선관위의 답변을 정리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라며 "'지방공무원들이 일 시키기에는 수월하다'로 요약된다.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사무의 조정과 대행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에 의하면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의 접수·확인, 첩부와 발송은 선관위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싸고 일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의 업무는 고역에 가깝다. 선거벽보의 첩부는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며 첩부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보물 등의 작업은 정상 업무 시간에는 불가능하여 며칠 동안 밤 늦게 또는 휴일을 오롯이 반납한 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합당한 처우는 고사하고, 온갖 민원 항의에 시달리고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선거 대행사무는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로 낙인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및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 업무 추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혹사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벽보‧공보물 등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 "지방공무원의 투·개표 사무원 동원 비율을 30% 이하로 축소하라", "투표사무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당장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선거공보, 벽보 관련 작업은 법적으로 선관위가 맡도록 되어 있다. 읍면동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다"며 "이로 인한 공무원 고유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선거벽보‧공보물 작업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수동 본부장은 "지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며 "이 작업은 선관위가 용역을 주든지, 사람을 고용해서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선관위에 오는 14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무 개선사항'을 통해 '수당 현실화', '전체 읍면동 서기 추가 위촉 허용', '대행사무 추진 여건 개선'을 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에 대해 "구시군선관위와 사전 협의가 되는 경우 외주 용역 가능"하도록 했고, 선거공보는 "발송작업에 참여하는 읍면동 직원 대상 사례금 지급 허용"을 하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