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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후보였던 3월 3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유세에서 여성 유권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민주당 여성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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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무상 생리대(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지난 4일 11차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위원이 "첫 번째 제안"이라며 내놓은 공약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지원 정책"이었다. 그는 "이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무상 생리대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라며 당 정책위에 공약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채 위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을 부가가치 면세 대상이 아닌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민생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드린다"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는 특히 생활밀착형 복지 관련 공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과 2018년 지방선거의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채 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구상하는 시점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민생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비대위에서 무상 생리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은 정치후원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법사위 활동 중 '깔창생리대' 문제가 기억에 남아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라며 "무상 생리대 외에도 이러한 취지의 공약을 여러 개 생각하고 있는데 이후 비대위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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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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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청년위원장 "무상 생리대 등 좋은 공약 많았다"

민주당 내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직후 <오마이뉴스>가 진행한 '야당 민주당의 길' 릴레이 인터뷰(http://omn.kr/1y70q)에 참여한 서난이 전주시의원(대선 때 공동청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현 상임고문)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이 많았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잘 연대해 이를 공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남녀 청소년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군인 상해보험 및 퇴직금 제도(사회 정착용 목돈 지급)과 함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언급했다. 

서 의원 말처럼 무상 생리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선 공약이자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 고문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2일 "청소년들이 깔창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며 고통 받지 않게 하겠다"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다행히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이 고문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만11~18세)에게 월 2만 원을 생리용품비로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모든 여성 청소년(만11~18세)에게 생리용품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2021년 14개 시·도 대상 한 달 1만1500원으로 시작해 2022년 18개 시·도 대상 한 달 1만2000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홍서윤 비대위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 중 지선 때 적용할 만한 좋은 공약이 많았다"라며 "당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잘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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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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