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비효율적으로 늘어난 산하 위원회들을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38개. 2011년 103개에서 7년 만에 200개를 넘어섰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6개 늘어났다.
시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지난 1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활성화 안 된 29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및 통합,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다라 설치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는 폐지하기로 했고,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은 통합하고, 설치 2년 후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들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몰제를 지키도록 했다. 또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중복 위촉(3개 이상)과 장기 연임(6년 초과) 여부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도록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