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 이전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명분도 없는데 윤 당선인 측이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추산해봤을 때 (이전 비용에만) 1조 원 이상 소요된다"며 "(당선인 쪽 추정치인) 500억 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등 한 10개 부대가 있다"며 "그 시설들을 이전하고 합동참모본부·국방부 건물 등을 지으면 최소 건물 짓는 것만 1조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군 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를 보호하는 방공체계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반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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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제타격 첫 대상이 국방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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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민홍철,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국방부 앞에서도 '집무실 이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방부 청사는 합참본부와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합참 주요 기능이 존치된 상황에서 집무실이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는데 막상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말뿐인 평화'라고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공약이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 드린다. 진정하시기 바란다"며 "부처와 대통령 집무실을 자취방처럼 옮겨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에 써야 할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가"라며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란다.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혈세 낭비를 줄여서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