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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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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전쟁터가 됐다. 25일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분 질의 시간 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유상범 의원은 먼저 박범계 장관이 이재명 후보 관련 단체대화방에 들어가있던 일을 꺼냈다. 그는 "언제 초대됐나?", "초대된 다음 한 번도 단톡방에 안 들어갔나?" "그럼 초대되어서 들어가 있는 건 언제 알았나?"라고 짧게 짧게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초대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혀 (대화방에) 주목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초대되는 게,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에서 또 초대를 합디다"라고 답변했다. 

[1차전] "장관님 시간 끌지 마세요"-"신문하듯 하지 마세요"

하지만 유 의원이 "묻는 말에 답하시라"고 나오자, 참다 못한 박 장관이 "심문하듯 하지 마시라" 답하며 1차 충돌이 시작됐다.

유상범 의원 "아니 제 묻는 말에..."
박범계 장관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간지 모르고. 제가 의견 남긴 것도 없고."

유상범 의원 "이 총괄특보단에... 자, 장관님 시간 끌지 말고, 장관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 따라갑니까?"
박범계 장관 "(피의자)신문하듯 하지 마세요(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출신 –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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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참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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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심문하듯 안 했다"면서도 "언제 왜? 언제 (대화방에서) 나가셨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방에서도 너댓 차례 이상 있고, 카톡방은 20여번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한 56명 되는 분들이 초대했더라"며 "(대화방에) 주목한 바 없고, 취재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나갔다. 전혀 의심받을 일 없다"고 대답했다. 

[2차전] "주가조작 재판 안 해봤죠?"-"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2차 충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 때 빚어졌다. 유 의원은 이번엔 판사 출신 박 장관에게 "주가조작 재판 해보셨나? 주가조작 사건 재판 안 해보셨죠? 한 번도"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가 차다는 듯 "허, 참"한 뒤 유 의원의 질문을 들었다.

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고가매수, 물량 소진 등 주가조작 행위가 담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2에 김씨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공소장이, 아니 주가조작·통정매매라는데 2010년 1월 12일~2012년 9월 12일까지 한다고 돼있다"며 "제가 금융조세부장 하면서 2년 9개월을 통정매매, 거래매매 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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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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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의원님도 민주당 지적도 있는데 어찌됐든 도이치모터스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기소됐고, 주가조작 선수 A, B도 함께 구속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역시 숨길 수 없다.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반드시, 선거 전이든 후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순간, 다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유상범 의원 "장관님 주가조작 행태를 잘 모르시는데..."
박범계 장관 "아까 질문 초기에 '주가조작 재판 해보셨어요?' 이 말씀, 참 유감입니다. 제가 남부지검에 없어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유사한 것을 추진하고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거 만들 때까지 나름대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 의원은 "통정매매, 가장매매는 주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도 "제 법조 경력으로 충분히 이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읽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법사위가 선거개입을..."-"위원장 압박? 대단히 부적절"

법사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불편한 순간도 있었다. 전 의원은 회의 초반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선거개입의 장소로 이끌려는 의도 하에 법사위가 열리게 된 것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편향적 답변을 한 적이 있다"며 "오늘도 선거개입 의도를 갖고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답변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법사위원장님부터 선거에 개입하는 불행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 시작도 되기 전에 그렇게 어떤 선입견을 전제로 이 위원회를 규정하면, 원만한 진행에 처음부터 상당히 제동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장에게까지 압박하는 식의 발언을 처음부터 하시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며 "전주혜 의원 발언은 뼈다귀만 남기고 이해하겠다. 공정하게 진행할 테니 걱정마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