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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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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회원국은 절대 북한인권 의제를 (대북) 협상에서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후 납북자 516명을 포함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가 북한에 남아있다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쟁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결코 잊어서도, 간과해서도 안 된다"며 "지속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들의 고통이 상기돼야 하며, 향후 어떠한 협상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도외시된 인권 문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면서도 "국제공동체와 유엔도 북한과 교류할 때 인권, 비핵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북한 관련 일부 결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3년 연속 불참한 데 대해 "일부 후퇴하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당국을 독려했다"며 "'조용한 외교'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을 거론하며 "그의 가족의 알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기를 독려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남측이 북으로 송환한 사안을 놓고는 "그들의 탈북 의사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송환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 2회 접종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을 북한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백신 지원이 "북한의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공동체와의 교류를 재개하며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복귀도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배정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선 "북한 당국은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받은 후 나머지를 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단 접종을 개시한 뒤 추가분을 지원받을 때 여러 조건이 달릴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경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전 국민의 2회 접종'을 보장하자는 게 킨타나 보고관의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한국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지난해 말엔 유엔 측이 북측에 의사까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유럽연합(EU)과 면담할 때 이(백신) 이슈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받은 백신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대가 지불을 위해 경제 제재 해제를 요청할지 등 해결해야 할 질문을 이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내달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용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방한 중으로 24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8월 임기 시작 이래 이번까지 일곱 차례 한국을 찾았으며 오는 8월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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