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탈취·유출 관련 무료상담,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과 도민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서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최대 국내 2천만 원, 해외 심판·소송비용 2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22일 피해구제 사례도 소개했다.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이른바 짝퉁 제품을 유통해 매출액이 감소, 피해를 보고 있었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의 지원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받으며 소송에 승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 차 기업 B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 주장한 일도 있었다. B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기도 지원(심층상담 지원사업)으로 기술도용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