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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렉카" 등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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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구 선수 김인혁씨, BJ 잼미(조장미씨)가 온라인 폭력과 악플에 고통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렉카' 등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비율은 65.8%"라며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소셜미디어와 단체채팅방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사냥감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폭력은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설리(최진씨)와 구하라씨를 비롯해 온라인 폭력을 겪다가 사망한 이들을 언급하며 "온라인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집단적 가학증의 광기는 좀비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이러한 온라인 폭력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이로 인해 조회수를 늘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산업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온라인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강화하면서도 피해자 권리구제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만으로 온라인 폭력 막지 못해"... 다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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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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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나선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 혐오표현 공동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계는 시장 규제 및 자율규제에 있어서 적법성, 필요성과 비례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기준 마련 촉진 및 다수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용자나 시민단체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고 혐오표현 대응 노력에 참여하며 ▲법 집행기구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고 역외규제에 노력하는 방식의 다층적 대응이다.

김 교수는 "국내 포털에서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댓글창을 닫았더니 트위치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비슷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당장 효과가 보일 것 같은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고 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에 대해 발표한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 교수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르지 않아 유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해서 규제 형평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까지 수주가 걸리는 등 즉각적 침해 구제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기관 승인 하에 재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가 관여하는 '협력적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온라인 폭력에 대해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대만 같은 경우 '디지털 장관'이 있다. 독립 기구가 있어야 디지털 온라인 폭력과 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사이버렉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언론의 해악을 지적했다. 금 기자는 "언론의 수익을 위한 온라인 대응 기사가 사이버폭력과 온라인 혐오와 차별 확산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가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자를 맡은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온라인 폭력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20년간 인터넷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우리 사회가 방치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오늘 자리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