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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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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양자토론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선 전 지원 대책에 합의하자고 했다.

2일 오후 CBS 주최로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양자토론 상대로 만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두 후보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상공인 지원, 국가가 충분히 책임져야" 입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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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을 일이 돼버린 것이 암담한 현실"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인데, 그 채임을 소상공인에 다 떠넘겨서,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전 그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아마도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손실 본 분들의 손실 채워주는 일, 즉 보상 문제다. 방역 때문에 어려워진 가계나 살림을 지원하는 일이다. 당장의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금융 지원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국민의 삶, 특히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 또한 "동네에서 15년 가까이 가는 단골 미장원이 있다. 그곳에서 머리 커트를 하면 1만4000원이다. 어떤 날은 하루 손님 2명 왔다고 그러고,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거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각 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 100조, 35조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대선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국채 발행 두려워해선 안 돼" - 김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실탄 장전해둬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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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 시 추경이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정부가 빚을 내는 방식으론 재원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양당 후보들이 내는 추경에 대한 대안을 보면 대개 국채 발행을 하는 정부 빚내기를 많이 얘기한다"라며 "오랫동안 재정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선 이번 건은 30조 구조조정을 얘기했다. SOC를 비롯해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조의 근거는 재량지출 300조의 10%다. 그러고 부족하면 국채발행을 하자"라며 "대신 그 국채발행은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자동증가분 중에 그만큼 덜 증가하고 상환해버리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 위기의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다"라며 "또 하나는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 투자, 과학 기술 투자 이런 것에 아끼면 안 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국채를) 당장 쓰고 내년에 갚자 하는 건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되물었다.

김동연 후보는 "30조는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발행을 하는데, 내년에 갚자는 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금방 안 끝날 거 같아서다"라며 "이번 한번 지원으로 안 끝날 것이다. 그 뒤를 위해 실탄 장전해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다음 정부 출범 전 방안 마련해야" - 이 "모두 모여 합의한 건 반드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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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막바지 자유 발언 시간에서 김동연 후보는 다시 한 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후보와도 이런 기회 가졌으면 좋겠다. 합의를 봤으면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대책"이라며 "이 대책조차 만약 우리가 선거 유불리나 선거 전략으로 해서 한다면 전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 출범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라며 "빨리 의견을 모아서 각자 대안을 갖고 합의 봐서 이번 국회에서 추경이나 다른 방안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제안에 화답했다. 그는 "아까 말씀을 시간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후보들이 공통공약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모여서 합의) 한 건 반드시 하자.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 포함해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실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속 누가 못하겠나. 말 누가 못하겠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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