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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모든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 이재명,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35조 추경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모든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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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5조 원 규모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를 14조 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제안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데에는 여야간 형식적으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추가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다.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고 단서를 붙였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선 이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이 후보는 그 해법으로 "정부가 부담 갖지 않고 차기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으로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 명확한 다자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고 나중엔 '당선되고 하겠다'고 뒤로 뺐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길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확산세인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피해 강도, 치명율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억압적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정보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확진자 추적, 재택 치료 등에도 보다 빠르고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자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야당 불필요한 공격 안 했으면... 추경 확대, 정부 부담 털어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모든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모든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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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35조 원 얘기하면서 꼬리에다가 '지출 예산 조정해라', 즉 '국채 발행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민간지원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보통 (외국에 비해) 5분의 1,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들은 다 국채를 발행해가면서도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을 구제했다. (추경 확대는)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대신 부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불필요한 공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무시하고 자꾸 정부를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비난하니까 정부로선 재원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당이 약 30조 원을 요청했는데 결국 14조 원 규모로 줄였다.

국채 발행 관련 비용 조달이 어렵기에 결국 야당 눈치를 봤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9일 이후에는 실제 차기 정부를 맡게될 테니, 거기서 책임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 정부가 부담을 털고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35조 원을 깨끗하게 받도록 해주자는 입장이다."

- 일각에선 각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도 말한다. 

"SOC예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예산을 줄여서 할지 아니면 추가 세수로 할지 또는 다른 가용예산을 조정할지는 지금 상태에선 판단이 매우 어렵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지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하고, 또 이해관계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긴급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여야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조건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하반기에 정부 운영을 담당하게 될 분들이 담보하는 걸 믿고 과감하게,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부를 감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청와대가 이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려울 거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가 내각을 지휘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야권하고 미리 물어본다는 게 현실적이진 않을 거다. 그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고, 여야 당들이 또 여야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들 비극적 선택하는데... 물가상승 감내하고 지원해야"

-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 제한돼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유동성 증가만 하게 되는 건 아니다. 또 비록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된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각종 정부의 제한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식이 첫째는 가장 쉬운, 부담이 적은 대출·금융이고. 두 번째는 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현금 지원이고, 세 번째 고려 부분이 매출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출을 올려주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 전국민지원금 이런 것들은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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