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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대선 후보 가면을 쓴 활동가들이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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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위험 경시를 넘어 대선후보들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발언들을 지탄한다. 국민을 위험 사회로 내모는 위험한 후보는 안전을 갈망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소 조기 폐로, 탈핵 법제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종교·환경·시민사회 등 69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대선연대가 여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관련 공개 질의에 나섰다.

답변을 요구받은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7명이다.

"탄소중립 명분 삼아 위험한 핵발전 발언들"

11일 탈핵대선연대가 내놓은 질의서를 보면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책질의서에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중단 ▲설계수명 끝난 원전 폐로 의무화 등에 관한 질문이 담겼다.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질의를 통해서는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진흥법 폐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 ▲핵발전 규제 강화 등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약속이 선언에 그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에서다. 탈핵대선연대는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나온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전면 폐기 약속이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친원전을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 정책과 원전을 연관해 설명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윤 후보는 첫 민생행보를 '탈원전'으로 정할 만큼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약속도 내놨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을 표방한다. 신규원전은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일 KBS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것은 마저 짓는다. 그리고 그 원전은 끝까지 쓴다"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정책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탈핵단체들은 탄소중립을 명분 삼아 나오는 이러한 발언들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걱정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하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핵발전이 탄소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확대의 기회로 기후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탈핵대선연대는 오는 21일까지 답변을 받아 무응답도 포함해 이를 언론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메일과 전화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탈핵이 주요한 의제이지만, 후퇴한 논의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단체는 조만간 공동행동을 통해서도 탈핵의제를 부각한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원전 밀집 지역과 대선연대가 함께 의제를 만들었고, 다음 주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넷째 주 민주당사 앞 상경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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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대선 후보 가면을 쓴 활동가들이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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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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