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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홍 군은 지난 10월 6일 오전 요트에서 현장실습을 하던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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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전수 실사를 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노무사 포함 참여 현장실사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은 지난 10월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숨졌다.

홍 군의 사망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실습생의 실무능력이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참여기업은 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이다.

기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여기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사전실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으로 나누던 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선택적이었던 참여기업의 사전실사를 반드시 노무사나 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하던 것을, 현장실습 비용 분담을 기업이 40%, 정부가 30%, 교육청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현행 24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에서 기업주에게 인건비를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하소연이 있었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한 기업 정보 공유... 학생 대상 교육도 강화

이와 함께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유해·위험사업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별로도 현장실습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 노무사 인원도 현재는 549명이지만, 이를 내년에는 700명으로, 2023년에는 800명까지 늘린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한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습 학생 만족도 평가에 세분된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학생이 공동훈련센터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후 취업이나 기업 적응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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