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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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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코로나19 긴급성명'에 대해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더불어민주당엔 지원책을 위한 예산 마련 ▲국민의힘엔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후보가 14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 [긴급성명 전문] 이재명 "코로나 중대위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http://omn.kr/1wf7d ).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방역지침을 풀었다가 확진자 등이 대폭 늘자 다시 약간 조인 바 있다. 이 후보의 성명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이날 성명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더해 정부가 청와대를 배제한 채 방역지침 조치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후보의 성명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박찬대 수석대변인과 함께 긴급성명을 대신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성명 발표 전 정부와 먼저 이야기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며 "위중증환자, 사망자, 병상대기자 등 여러 수치를 봤을 때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수급을 늘리는 정부의 지금 대응만으로 충분하겠냐는 고민에서 급히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엔 "논의 시작"... 국민의힘엔 "초당적 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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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안심대책 시행의 방법으로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모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이야기했다.

이는 법안 및 예산과 관련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일이다. 신 대변인은 "후보가 주문했으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2021년 예산은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22년 예산은 12월 3일 확정됐으니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추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정쟁에 골몰하느라 단 1초라도 허투루 낭비한다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바로 방역 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법안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부디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긴급성명의 성격을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목례를 나눠 이날 오전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 대변인은 "(긴급성명과 이 후보의 현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진 않은데, 오늘 (PCR 검사를 위해) 긴 줄을 대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국면을 다 같이 돌파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진짜 긴급하단 판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긴급성명 전문] 이재명 "코로나 중대위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http://omn.kr/1wf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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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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