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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승리 방안과 초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2년 대선승리 위한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승리 방안과 초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2년 대선승리 위한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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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다(관련 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동 거는 이재명).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12월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냐"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 정부와 당정 간 협의 이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5월말까지도 유예를 해주면서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율 일괄 하향 조정처럼 보유세 자체를 건드리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율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보유세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일시적인 세부담의 급속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부동산, #양도세 중과, #민주당,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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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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