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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 공약 발표에 앞서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딩센터 상임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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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청년, 이른바 '코로나 세대'를 위한 생계비 및 학자금 부채 탕감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온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기의 청년들에 비해 최장 12년까지 상대적 고용·수입 감소 상황을 겪었던 IMF 세대처럼, 코로나 세대가 사회 진출 시기 때부터 구조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코로나 세대의 학업 이수나 사회 진출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거점 국립대 9곳의 신입생 중 자퇴생이 2400명에 달하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자퇴생수도 16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립 전문대 학생의 4주 현장실습 이수율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2020년 취업준비생은 86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지만, 2020년 1분기에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이 전체 감소폭을 상회할 정도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2020~2021년 대출 받은 청년 120만 명... 1인 당 141만원 빚 경감 혜택"

심 후보는 우선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및 실습 기회가 축소됐고 여행·항공 등 코로나 타격 산업 분야의 청년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 부족한 교육·훈련기회를 보충하고 진로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83만 명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면서 "현행 '내일배움카드(실업자·재직자·일정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국비지원카드)' 사용시 부담하는 15~55%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 한국폴리텍 대학 진학시 등록금(연간 약 260만 원)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기 증가한 청년층의 부채를 과감히 경감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코로나 시기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수업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을 반영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50%를 감면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2020~2021년에 대출을 받은 약 120만 명이 1인당 141만 원의 (부채)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의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하여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 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겠다"면서 "청년생활금융센터를 설립해 상담을 필수화하여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전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주거 및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 전국 청년심리치유센터 설치 및 무료심리상담 지원 등도 약속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선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를 연 2만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4배 확대하고 현행 188~200만 원 수준의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215~238만 원)으로 보장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조직으로 역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정치 피해자는 청년,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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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 공약 발표에 앞서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딩센터 상임이사(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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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당 측은 이러한 4대 정책 기조에 소요될 예산을 약 10조5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론 코로나 졸업생 무상 취업교육에 2.6조 원, 코로나 부채 탕감에 1.9조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긴급확대에 6조 원, 심리치료 서비스 확충에 355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불평등의 정치로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세력들의 성찰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나?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서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과거와 동일한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