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8일 경남도엉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가 2022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짜고 있는 가운데 '밀실 논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생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현재 경남도는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남도는 획정위원 명단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잠정안이 나오면 밝힌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에 따르면, 서울시·강원도 등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는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잠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잠정안이 나오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획정위에서 다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사실상 졸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명분용에 지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신속하게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비롯한 소수정당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먼저 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도의 선거구 획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대표, 이정옥 경남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비판했다.

한편 정치개혁경남행동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면담할 내용이 없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