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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 인사 및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 인사 및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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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엔 재원 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합의를 거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본소득 재원의 한 방편인 국토보유세 철회를 시사하는 등 기본소득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위원회'라는 합의기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소득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소득은 철회한 게 아니다. 저희는 이 정책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고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에게 꼭 필요한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건 오해이거나 이견인데 그런 경우 국민의 뜻을 우선한다.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정치인의 자기 신념 실천을 위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도 이미 아동수당에 반영돼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게 이미 부분 기본소득"이라며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같은 특정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복지 정책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 캠프 쪽에선 조만간 농민 기본소득 등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추가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만 전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기본소득 문제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할 때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한 데 이어 '기본소득위원회' 구상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논란이 많은 기본소득을 선거기간 동안 부각하긴 쉽지 않지만, 집권하면 국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후보는 이미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전국민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2027년) 내에 연간 청년 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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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탈색?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해", 행간은 http://omn.kr/1w8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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