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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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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과장의 봐주기 수사가 대장동 건의 시발이었습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지지부진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돈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특검 수사 범위 포함해야"

김병욱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느냐'라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돈이 들어온 쪽, 그 원천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로 인해 그분들이 살아남음으로써 대장동 사업이 이어지는 거고, 또는 SK그룹과의 관계설 등등 많은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 공소장에서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배임으로 인한 이재명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시도가 먹혀들지 않았다"며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 어제 공소장에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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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때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거가 없는 것 아니겠나. 검찰이 발표한 게 아니지 않나. 검찰로부터 그런 진술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제보받았다, 그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은혜 의원이 정말 자신 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우리를 공격해주면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 지금으로써는 대꾸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의혹) 시발 원인은 당시 참고인이었던 조우영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전 검사(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특수관계인 건 이미 다 알려져있는 사실"이라며 "돈이 들어온 것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고,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을 한다면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가 첫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단순 참고인을 별건 수사로 털어야 했다는 논리, 무리한 '억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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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측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임 의혹엔 손대지 못했고, 오죽하면 20일 구속기간 동안 기억나는 건 쪼개기 회식 정도였던 것 같다.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검찰이)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관 개발할 땐 최종 인허가권자가 사실상 결정의 최고점에 있다. 증거를 피해가고 본질만 골라서 우회했던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자금, 즉 43억을 분양대행업자가 줬는데 그 일부가 인허가 로비 그리고 재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진술도 흐지부지됐고, 공모지침서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에 수익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또한 감감 무소식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의 부실성도 특검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나, 아니면 화천대유 대주주인가. 2011년 당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저지른 불법대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 부실대출 규모가 4조6000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이 120개였는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이 연관된 대장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가 고발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다"며 "미리 예측해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을 별건으로 털어야 했다는 논리인가. 무리한 '억까(억지로 깐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책임돌리기'라는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민간 수익 더 줘야' 취지 발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게 제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기사로 나온 거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와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선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태그:#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대선,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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