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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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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공정' 앞세워 '조국 사태'를 겨냥한 듯한 청년 공약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공약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 거짓과 기만의 내로남불, 반칙과 특권의 불공정이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며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 대입 수시 전형 전면 폐지 ▲ 민주화운동 공로자 자녀 제도 폐지 ▲ 로스쿨 자격 시험 신설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정 행위를 엄벌하는 취지의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등 다섯 가지를 공약했다.

그는 부모 찬스가 작용할 여지가 있는 수시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시전형은 수능과 내신이 반영되는 일반전형 80%과 사회적 소수자나 특기자를 위한 특별전형 20%로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조 적발시 해당 학생의 부모도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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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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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후보는 앞으로 입시 비리를 행한 학생은 물론 그 부모까지 형사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라며 "해당 학생은 재학 중일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자는 즉시 졸업 취소 및 제적 조치하겠다. 물론 대학 졸업 자격을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의 결과도 자동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의료 인력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하고 양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라며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절차공정화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며 "공정사회의 기본이 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가 끝난 뒤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마련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 후보는 "조국 사태를 꼭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청년들이 불공정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