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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됐다가 규제가 풀린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354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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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억제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행정절차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오 시장 취임 200일 만에 8만 가구에 대한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8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진행단계별로 분류하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17000호, 착공 전 인허가단계 48000호, 착공 및 준공 17000호에 이른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17000 세대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과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 7차 아파트(1234가구)에 주택 공급의 길이 트였다.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완료로 착공 준비에 들어간 가구도 48000곳에 달한다.

우선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강남의 아파트단지 6곳(총 4621가구)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2019년 6월 주민 이주가 끝난 후에도 설계안 미확정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지난 8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문4구역(35541가구)도 지난 10월 교통영향 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고 40층의 대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상가 소유주들의 재건축 반대로 사업이 묶여있던 대치우성1차(712가구)도 지난 10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가 착공되고, 장위1구역(939가구) 등 8000가구(12개 구역)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뒤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시는 밝혔다. 오세훈 시장 1기 시절(2006년~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 인가는 박원순 시장 시절(2012년~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서울시는 8만 가구에 대한 행정절차 완료가 2030년 80만 가구 주택 공급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규제 완화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유효한 공급도 아닌데 해당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난이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보여줘야 막혀있던 것들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