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범죄 가담 차단 등 예방 활동을 적극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다수 범죄 피의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면편취형 추이를 보면, 전국에서 2018년에 2547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만 5111건으로 3년 사이 5.9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속칭 '고액 알바'에 속아 해당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해, 형사처벌은 물론 형사배상명령 선고를 받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 수거책의 범죄가담·연루 실태 엄단을 위한 예방홍보 대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은 돈의 유혹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조직에 연루·가담되어 피해금을 편취하여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조직의 총책 등 상선에게 송금하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실제 이득과 상관없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전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해외 주범은 전체 검거인원의 2.1%(2020년)로 구상권 행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갖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10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곳이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었고 회사 관계자부터 '거래 대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산청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피의자가 '구직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심부름을 하다 뒤 늦게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배상 명령' 사례도 많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현금수거책 범죄조직 차단을 위해 경남도경내 전 수사기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편성해 "공범 피의자의 형사처벌 및 배상명령 사례취합·전파하여 사건의 경각심 공유"하고, "구직사이트 운영 현황 파악 및 범죄 가담 사이트 차단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피싱범죄 조직원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사이트·교차로 등 업체와 협업, 범죄 구직사이트 지속적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범죄 가담 제의를 받은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