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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세우고 장내 침묵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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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혹평이다. 국민의힘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만 했다"고 했고, 정의당 역시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규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시장연설 직후 논평에서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고,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 넘는 국가 채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라며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계획에는 함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 수석대변인은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따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면서 "대통령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검·경 수사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코로나 격차·LH 사태·대장동 비리까지... 책임있는 사과 내놨어야"

정의당은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해야 할 추가 조치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공감하지만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면서 ▲ 공공의료체계 확충 ▲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 ▲ 코로나 방역으로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 확대 보장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앞서 처리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함께 요구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보호,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