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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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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했던 연설이다. 3년이 지난 지금, 남북 상황은 어떤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언급했다.

6·15경남본부는 "그 때의 감동은 사라지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빛바랜 문서가 되어버렸다"며 "군사대결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강행됐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미국의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합의와 정반대로 국방예산과 미국첨단무기 구매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비를 사상 최대로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커녕 파괴된 남북연락사무소는 방치돼 있다"며 "철도와 도로 연결은 착공식 외에 단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가뭄에 단비처럼 들려왔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끊어졌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동맹에 집착해 스스로 약속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그 어떠한 실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매달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는 "평양공동선언 3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전선으로 확대됐고, 민족의 운명은 미국의 워킹그룹,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민족의 생사여탈을 고스란히 미국에 내맡기고, 혈맥과 공동번영 자주통일은 오히려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경남연합 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전쟁의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꾸로 되돌려진 상황이다. 평양공동선언은 꼭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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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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