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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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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사가 처음 피해를 진술하고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3개월여 동안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국방부가 밝혀야 한다."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사망한 해군 A중사(32)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아래 센터)가 1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에 정확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피해자인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민간 음식점에서 상관 B상사와 밥을 먹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당일 피해 사실을 부대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부대 지휘관에게 공식 보고된 것은 지난 8월 7일이다. 이 사이 A중사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9일 함대 군사경찰,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산하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이 보고됐다.

섬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 역시 같은날(8월 9일) 육상 부대로 파견됐고, 전속(소속을 옮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센터는 특히 A중사의 유족들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회유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중사가 가해자와 함께 작은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이었고, 고충을 나눌 여성인력이 충분치도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중사는 성고충상담관이나 다른 상담지원기관, 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었다"면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닌지다. 국방부는 이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어 "국방부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았다면서 군이 취한 조치 중심으로 해명하기 바빴다"라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은 단지 매뉴얼에 적혀있는 '조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중사가 '사건이 외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점을 강조하며, 법과 훈령 상의 차이로 가해자의 형사절차, 인사조치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라면서 "국방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A중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격노하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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