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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선고심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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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침묵하고,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 취소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선고 후 오후 5시가 넘도록 민주당과 정의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두 정당에 각각 '정경심 교수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냐'고 물었으나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말 아끼는 여권... 이낙연·추미애는 "조국 위로"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여권 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자인 조국 전 장관을 쳐낸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데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수사의 명분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법원은 미공개 사전정보 취득, 차명계좌 개설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 – 기자 주).

이 후보는 "대통령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장관 시절 검찰과 줄곧 대립했던 추미애 후보도 몇 시간 뒤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봤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추미애가 앞장서겠다. 잠시 후 (오후 7시) TV토론이 있다. 힘을 내서 뵙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김두관·정세균·박용진 후보는 후보 본인은 물론 캠프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 앞에 사죄할 시간... 입시 공정성 바로 세워야"

반면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김경수 전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착한 경수론'을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판결에도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들에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조경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제 진실과 공정과 정의의 시간이 왔다"며 "거짓과 위선에 눈 감고 복지부동했던 교육부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는 늦었지만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 지도감독 아래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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