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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횐종교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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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럽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박 대표는 "재벌 적폐 상징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과 노동자 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같은날(9일) 나왔다"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3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지난 7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인 확진자 감염경로는 집회가 아닌 7월 초 방문한 음식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별적 방역지침...윤석열 출마선언 때 수천 명 모여, 왜 그냥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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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횐종교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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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이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 수천 명이 모였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찰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에버랜드가 진행한 물총축제와 이틀 뒤인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 현장 등의 사진을 직접 제시하며 방역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준을 비판한 바 있다. 

회견에 함께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전국노동자대회로 민주노총에서는 지금까지 470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곳은 없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 대표는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했는데 그의 가석방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평등한 사회가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이 부회장을 석방한 그 법이 양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는 살기위한 몸부림"이라면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기에 앞서 철저히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과 당국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권의 대선 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금지된 국회의원실 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공중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당원 가입 행사를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명백한 표적탄압이다.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인 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일 뿐"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표했다. 

두 단체 이외에도 참여연대, NCCK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