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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는 5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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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22년 낙동강 취·양수시설 예산 100% 확보하라.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지원으로 적자를 본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매년 수천억 원. 낙동강 녹조 해결에 필요한 취·양수 시설 개선비는 찔끔 책정."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외쳤다.

낙동강네트워크는 5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낙동강에서 떠온 '녹조 섞인 물'을 갖다 놓았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하루 전날 낙동강에서 떠온 물이다. 물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였다.

또 활동가들은 녹조 섞인 물에서 자라는 벼를 선보였다. 녹조가 벼 속으로 들어가 쌀을 수확했을 때 검출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했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올해도 폭염 속에 여전히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낙동강 합천창녕보는 18만8054셀(세포수/㎖, 녹조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을 기록했다.

그런데 합천창녕보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 구간에는 녹조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금 수문을 개방한 상태다.

보 수문을 개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취·양수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때 취·양수시설을 높여 놓았다가 수문 개방을 위해 낮췄다.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사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창녕함안보에 대한 전면 수문개방을 실시했지만, 상류 7개보와 하류에 하구둑이 있어 낙동강 녹조 대책에는 턱도 없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정부 일부에서는 2028년 취·양수시설 개선 완료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다음 정부도 아니고 그 다음 정부 때인 2028년에 완료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협의를 통해 2022~2028년까지 취·양수시설 개선비용으로 매년 5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찔끔 예산이 아니라,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고 했다.

4대강사업 관련한 정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3500억 원 정도를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다가 4대강사업 이후 둔치 관리비용으로 1500억 원(국토부), 16개보 유지관리 비용으로 350억 원(국토부)이 들어가고 있다.

4대강사업 16개보의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2022년 6월로 끝난다. 이후 들어가는 보 유지보수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해 환경부 예산을 보면 4대강사업으로 적자를 본 수공에 매년 3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지자체 취·양수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는 인색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말 예산이 없어서라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수공 지원금 3400억 원을 삭감해서라도 취·양수 시설 개선비 39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수문 개방만으로도 유해남조류가 현격히 줄어든 금강‧영산강 사례를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수문 상시개방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 녹조라떼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명박정권의 책임이었지만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마지막 예산수립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관련기사 : "취양수시설 개선해 창녕함안보 수문 여니 녹조 줄어" http://omn.kr/1ul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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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는 5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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